전세계적인 경제 이슈중 하나가 법인세율이다.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나라는 법인세가 없고, 법인세를 낮추려 하는 나라가 계속 늘어나는데, 글로벌 세상에서 세원확보를 위해 유럽이나 미국은 타국의 법인세율도 많이 신경쓰고 심지어 간섭도 한다. 그러면 법인세는 무엇인가?? 법인은 말 그대로 자연적인 생명과 실체를 가진 자연인이 아닌 법적으로 정의된 경제적 주체이다 그래서 개인(자연인)인 주주와 엄격히 세법상 분리되어 있는데 법인 자체는 소비나 행복 향락을 추구하는 대상이 아니라서 소득세와의 개념이 다르다. 법인은 지출과 소득의 차이인 영업이익에 생기고 영업외 이익을 가감하여 순이익이 생기는데 이는 결국 자본잉여금이라는 자본항목에 포함되어 기업의 발전의 근간이 된다. 여기서 이익이 많아서 직원(임원포함)의 급여를 더 준다던지, 주주 배당을 하면 직원들은 해당분에 대해 소득세를 부담하고, 주주는 배당소득세(종합소득에 합산)를 부담하기 때문에 결국 법인은 경제 주체로서 자본의 사용을 지속적으로 자기를 위해 쓰지 안고 배당이나 급여지출을 하면 전체 세금은 개인소득세보다 커진다 이걸 모르고 단순히 법인세율이 낮다 높다라고 하면 법인의 경제활동에 무지한 사람이 되는거다 다음편에는 그럼 왜 절세 탈세라는 이야기가 법인에 나오느냐와 법인세를 낮춰야 하지만 그 방향을 논하고자 한다